행정대집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 | [행정사 1차] 2013년 제1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옳은 것은 제1차 계고 후 반복된 제2차·제3차 계고처분은 행정처분이 아니다라는 지문이다.
판례는 제1차 계고로 대집행 의무와 기한이 이미 확정되었으므로, 그 후의 계고는 대집행 기한의 연기 통지에 불과하다고 본다.
대집행의 계고는 반드시 문서로 하여야 한다.
토지·건물의 인도의무는 비대체적 작위의무로서 대집행의 대상이 아니다.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서 처분성이 인정되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
행정대집행법은 의무 부과처분에 불가쟁력이 발생할 것을 대집행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