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상 행정지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행정사 1차] 2013년 제1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13년 제1회
행정절차법상 행정지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행정지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행정기관은 행정지도의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행정지도는 법적 행위가 아니라 비권력적 사실행위에 불과하므로 비례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4
행정지도의 상대방은 해당 행정지도의 방식ㆍ내용 등에 관하여 행정기관에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5
행정지도를 하는 자는 그 상대방에게 그 행정지도의 취지 및 내용과 신분을 밝혀야 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행정지도가 비권력적 사실행위이므로 비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지문이다.
행정절차법 제48조 제1항은 행정지도를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고 규정하여 비례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 행정지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
- 행정지도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 상대방은 행정지도의 방식·내용 등에 관하여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 행정지도를 하는 자는 상대방에게 취지·내용과 신분을 밝혀야 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