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 | [행정사 1차] 2013년 제1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13년 제1회
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보 기 >
ㄱ. 기부채납받은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ㆍ수익허가에 있어서 공유재산 관리청이
정한 사용ㆍ수익허가의 기간은 독립하여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ㄴ. 부담은 상대방과 협의하여 협약의 형식으로 내용을 미리 정한 다음 행정처분을
하면서 부가할 수 있다.
ㄷ. 부담에 의해 부과된 의무를 상대방이 불이행할 경우 처분청은 주된 행정행위를
철회할 수 있다.
ㄹ. 행정처분과 실체적 관련성이 없어 부관으로 붙일 수 없는 부담이더라도 사법상
계약의 형식으로 처분의 상대방에게 그 부담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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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2
ㄱ, ㄷ
3
ㄱ, ㄹ
4
ㄴ, ㄷ
5
ㄴ, ㄹ
해설
옳은 것은 ㄴ, ㄷ이다.
부담은 행정처분 전에 상대방과 협의하여 협약 형식으로 내용을 정한 뒤 부가할 수 있고(ㄴ), 상대방이 부담상 의무를 불이행하면 처분청은 주된 행정행위를 철회할 수 있다(ㄷ).
- ㄱ: 사용·수익허가의 기간은 부관 중 기한으로서 독립하여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 ㄹ: 처분과 실체적 관련성이 없어 부관으로 붙일 수 없는 부담을 사법상 계약 형식으로 부과하는 것은 법치행정 원리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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