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 [행정사 1차] 2013년 제1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옳은 것은 무효인 행정행위에는 공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지문이다.
공정력은 하자가 있더라도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하기 전까지 유효로 통용되는 힘인데, 무효인 행위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으므로 누구도 이에 구속되지 않는다.
시험 당시 행정절차법에는 직권취소의 기간 제한 규정이 없었다.
취소소송이 진행 중이더라도 처분청은 계쟁처분을 직권취소할 수 있다.
민사법원은 선결문제로서 행정행위의 무효를 확인할 수 있으나, 취소사유에 불과한 경우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어 설명이 반대로 되어 있다.
무효확인소송에는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