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에 의할 때 선행 처분에 취소사유가 있음을 들어 후행 처분의 위법을… | [행정사 1차] 2013년 제1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하자의 승계가 인정되는 경우는 표준지공시지가결정과 수용재결이다.
원칙적으로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면 하자가 승계되지 않는다. 그러나 판례는 표준지공시지가결정의 경우 그 결과를 미리 알 수 없어 다툴 기회가 없었던 점 등을 들어 수인한도를 넘는 불이익을 강요할 수 없다고 보아 수용재결 취소소송에서 그 위법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하였다.
조세부과처분과 체납처분은 별개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므로 하자가 승계되지 않는다.
직위해제처분과 면직처분은 별개의 독립된 처분으로 하자승계가 부정된다.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과 택지개발계획 승인 사이의 하자승계도 판례가 부정하였다.
건물철거명령과 대집행계고처분도 별개의 처분으로 하자승계가 부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