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입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 | [행정사 1차] 2013년 제1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옳은 것은 대법원 판결로 법규명령의 위헌·위법이 확정되면 그 사유를 주무 장관(당시 안전행정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는 지문이다.
행정소송법 제6조는 명령·규칙의 위헌·위법 판결 확정 시 대법원이 지체 없이 이를 통보하고, 통보받은 장관은 관보에 게재하도록 정한다.
범죄구성요건은 죄형법정주의상 포괄적·추상적으로 위임할 수 없다.
판례는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정한 제재적 처분기준을 법규명령으로 본다.
상위법령이 개정되어도 집행명령은 성질상 새 집행명령이 제정·발효될 때까지 효력을 유지한다.
행정규칙은 행정조직 내부의 사무처리 기준이므로 법률의 수권 없이도 제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