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사업계획을 승인하면서 그 주택사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토지를 기… | [행정사 1차] 2013년 제1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사업과 관련 없는 토지의 기부채납 부관을 위법하다고 볼 근거는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이다.
이 원칙은 행정작용을 하면서 그와 실질적 관련성이 없는 반대급부를 결부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판례도 주택사업계획승인에 무관한 토지 기부채납 부관을 이 원칙 위반으로 보았다.
신뢰보호의 원칙은 행정청의 선행조치를 믿은 사인의 신뢰를 보호하는 원칙이다.
평등의 원칙은 합리적 이유 없이 같은 것을 다르게 취급하지 말라는 원칙이다.
투명성의 원칙은 행정과정의 공개·명확성에 관한 원칙이다.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은 반복된 행정관행에 따라 같은 사안에 같은 결정을 하도록 구속하는 원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