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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행정사 1차] 2013년 제1회
민법상의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의사무능력자가 한 법률행위는 상대적 무효이다.
2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원칙적으로 나머지 부분은 유효하게 존속한다.
3
폭리행위로 무효인 법률행위도 추인에 의하여 유효하게 될 수 있다.
4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한 후, 성년자가 되기 전에 그가 이를 추인하더라도 그 추인은 효력이 없다.
5
취소권은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해설
옳은 것은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기 전에 한 추인은 효력이 없다는 지문이다.
민법 제144조에 따라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 효력이 있으므로, 제한능력 상태에서 한 추인은 무효이다(법정대리인의 추인은 예외).
-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절대적 무효이다.
- 법률행위의 일부가 무효이면 전부를 무효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했을 것이라 인정될 때에만 나머지가 유효하다.
-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인 경우 추인에 의하여 유효로 될 수 없다.
-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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