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이나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행정사 1차] 2013년 제1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13년 제1회
조건이나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당사자가 조건 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2
기한의 이익은 당사자의 특약이나 법률행위의 성질상 분명하지 않으면 채권자를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3
해제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될 수 없는 것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한다.
4
조건이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5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할 수 있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기한의 이익이 채권자를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지문이다.
민법 제153조 제1항에 따라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소급시킬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 해제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 조건이 사회질서에 위반하면 조건만이 아니라 그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이다.
-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도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상속·보존할 수 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