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사회적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 [행정사 1차] 2013년 제1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13년 제1회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부동산의 제2매수인이 다른 사람에게 매매목적물이 이미 매도된 것을 알고 매수하였다면, 그것만으로 그 이중매매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된다.
2
소송에서 증언을 하여 줄 것을 주된 조건으로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급부를 제공할 것을 약정한 것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3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적인 경우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4
부첩관계인 부부생활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은 사회질서에 반하므로 무효이다.
5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청탁을 하게 하고 그에 대한 보수로 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한 약정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제2매수인이 이중매매 사실을 알았다는 것만으로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가 된다는 지문이다.
판례는 제2매수인이 단순히 악의인 것으로는 부족하고,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에 비로소 이중매매가 반사회질서 행위로 무효가 된다고 본다.
- 증언의 대가로 통상 용인되는 범위를 넘는 급부를 약정하는 것은 반사회적 법률행위이다.
-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동기가 반사회적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 부첩관계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다.
- 공무원 직무에 관한 청탁의 대가로 돈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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