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 | [행정사 1차] 2013년 제1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옳지 않은 것은 판결로 확정된 음식료 채권의 시효기간이 1년이라는 지문이다.
민법 제165조에 따라 단기소멸시효에 해당하는 채권도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면 소멸시효기간은 10년으로 된다.
채권은 10년,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이 원칙이다.
주된 권리인 원본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종속된 이자채권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은 위반행위를 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