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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행정사 1차] 2013년 제1회
신의성실의 원칙(이하 ‘신의칙’이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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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칙 위반에 대해서도 변론주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판단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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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보증 당시 그 채무액과 변제기가 특정되어 있는 회사의 확정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한 후 이사직을 사임하였다면, 사정변경을 이유로 그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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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가 사후에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음을 사유로 들어 이를 취소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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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국가가 이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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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변경이 해제권을 취득하는 당사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생긴 경우에도 그 당사자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해설
옳은 것은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음을 이유로 신용구매계약을 취소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지문이다.
판례는 제한능력자 제도가 거래 안전을 희생하더라도 제한능력자를 보호하려는 강행규정이므로, 그 취소권 행사를 신의칙 위반으로 배척할 수 없다고 본다.
- 신의칙 위반 여부는 강행규정 위반 문제이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 채무액과 변제기가 특정된 확정채무를 보증한 경우에는 이사직 사임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 사정변경이 해제권을 취득하는 당사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생긴 경우에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해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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