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 | [행정사 1차] 2013년 제1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13년 제1회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및 주벽이 있는 건물은 토지와는 별개의 독립한 물건으로 인정될 수 있다.
2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기된 입목에는 저당권이 설정될 수 있다.
3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민법의 규정은 임의규정이다.
4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은 물건이다.
5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 물건은 천연과실이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 물건이 천연과실이라는 지문이다.

민법 제101조에 따라 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하는 산출물이 천연과실이고,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 물건은 법정과실이다.

  • 최소한의 기둥·지붕·주벽을 갖춘 건물은 토지와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이 된다.
  •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기된 입목은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가 달리 약정할 수 있다.
  •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도 민법상 물건이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행정사 1차] 2013년 제1회 60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행정사 1차 기출문제 암기장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