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의 임의대리인 乙은 자신의 이름으로 甲의 대리인 丙을 선임하였다. 다… | [행정사 1차] 2013년 제1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13년 제1회
甲의 임의대리인 乙은 자신의 이름으로 甲의 대리인 丙을 선임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乙은 언제나 甲의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2
丙이 甲의 지명에 의해 선임된 경우에는 乙은 丙이 부적임자임을 알고 甲에게 통지하지 않았더라도 선임감독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3
甲과 丙 사이에는 아무런 권리ㆍ의무관계가 없다.
4
丙의 대리행위가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해당하면 甲은 그 상대방에 대하여 본인으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
5
丙이 甲의 지명에 의해 선임된 경우에는 乙의 대리권이 소멸하여도 丙의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해설
옳은 것은 복대리인의 행위가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해당하면 본인이 책임을 진다는 지문이다.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이므로 그 대리행위에도 표현대리 규정이 적용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만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본인의 지명으로 선임한 경우에도 부적임 또는 불성실함을 알고 본인에게 통지하거나 해임하지 않으면 책임을 진다.
- 복대리인은 본인이나 제3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 복대리권은 대리인의 대리권에 기초하므로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면 함께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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