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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행정사 1차] 2013년 제1회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본인이 대리인에게 자기계약을 허락한 경우에는 그 대리행위는 유효하다.

대리에 의한 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로 영향을 받을 경우에는 그 사실 유무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정한다.

대리권의 범위가 불분명한 대리인은 소멸시효의 중단과 같은 보존행위는 할 수 있지만 금전을 이자부로 대여하는 이용행위는 할 수 없다.

유권대리의 주장이 있다고 하여 표현대리의 주장이 당연히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대리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이 금전을 이자부로 대여하는 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는 지문이다.

민법 제118조에 따라 권한이 불분명한 대리인은 보존행위와 함께 대리 목적물의 성질을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개량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금전을 이자부로 대여하는 것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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