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이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행정사 1차] 2013년 제1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13년 제1회
법인의 이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법인이 설립허가의 취소로 해산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이사는 청산인이 될 수 없다.
2
이사가 여러 명인 경우,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공동으로 법인을 대표하는 것이 원칙이다.
3
이사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4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정관의 기재만으로도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5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원이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해설
옳은 것은 이사가 정관 또는 총회 결의로 금지하지 않은 사항에 한하여 타인에게 특정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는 지문이다(민법 제62조).
이사의 복임권은 특정한 행위에 한정되며, 포괄적 위임은 허용되지 않는다. 대표권 제한은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법인이 해산하면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이사가 청산인이 되며, 설립허가 취소로 인한 해산도 같다.
- 이사가 여러 명이면 각자 법인을 대표하는 것이 원칙이다.
- 대표권 제한은 정관 기재만으로는 부족하고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은 임시이사가 아니라 특별대리인을 선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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