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부동산을 소유한 甲은 재산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장기간 해외출장을 떠… | [행정사 1차] 2013년 제1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13년 제1회
X부동산을 소유한 甲은 재산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장기간 해외출장을 떠났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법원은 직권으로 X부동산의 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명하여야 한다.
2
甲의 채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甲의 임의대리인이다.
3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원칙적으로 법원의 허가 없이 X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다.
4
甲의 재산관리인이 甲을 위해 법원의 허가 없이 X부동산을 처분하였다면, 그 후 법원의 허가를 얻더라도 그 처분은 효력이 없다.
5
甲이 사망한 경우, 재산관리인이 그 사실을 확인하였더라도 법원에 의하여 재산관리인 선임 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재산관리인은 계속하여 X부동산을 관리할 수 있다.
해설
부재자가 사망한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법원이 재산관리인 선임결정을 취소하지 않는 한 재산관리인은 계속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지문이 옳다.
판례는 선임결정이 취소되기 전까지 재산관리인의 권한이 당연히 소멸하지 않는다고 본다.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부재자의 법정대리인이며, 권한을 넘는 처분에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
- 법원은 직권이 아니라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명한다.
- 채권자의 청구로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임의대리인이 아니라 법정대리인이다.
-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보존·이용·개량 범위를 넘는 처분을 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 허가 없이 한 처분도 사후에 법원의 허가를 얻으면 추인으로서 유효하게 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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