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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행정사 1차] 2014년 제2회
다음은 무엇에 관한 설명인가?이것은 정부가 시행하는 규제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남용행위를 한 경우, 또는 불공정거래행위가 있는 경우에 당해 사업자에 대해서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는 제도이다.
1
과징금
2
부담금
3
범칙금
4
과태료
5
수익성 행정행위(면허)의 정지 또는 철회
해설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이나 불공정거래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는 제도는 과징금이다.
과징금은 행정법상 의무 위반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로, 공정거래 분야에서 처음 도입되었다.
-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된 자에게 그 경비를 부담시키는 금전이다.
- 범칙금은 경범죄·도로교통법 위반 등에 대한 통고처분으로 부과되는 금전이다.
- 과태료는 행정질서 위반에 대한 금전적 제재인 행정질서벌이다.
- 면허의 정지·철회는 영업 자체를 제한하는 제재로 경제적 이익의 금전적 박탈과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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