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평가의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행정사 1차] 2014년 제2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14년 제2회
정책평가의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목표가 얼마나 잘 충족되었는지 파악할 수 있다.
2
정책 성공과 실패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
3
정책 성공을 위한 원칙 발견과 향상된 연구를 위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
4
목표달성을 위해 사용된 수단과 하위 목표들을 재확인할 수 있다.
5
정책문제의 구조화와 정책담당자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데 있다.
해설
정책문제의 구조화와 정책담당자의 자율성 확보는 정책평가의 목적이 아니다.
정책평가는 집행 결과를 바탕으로 목표 달성 정도와 그 원인을 밝혀 환류와 책임성 확보에 기여하는 활동이다. 문제 구조화는 정책분석·의제설정 단계의 과제이다.
- 목표가 얼마나 충족되었는지 파악하는 것은 평가의 기본 목적이다.
- 정책의 성공·실패 원인을 구체적으로 밝힐 수 있다.
- 정책 성공을 위한 원칙을 발견하고 연구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
- 목표 달성에 사용된 수단과 하위 목표를 재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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