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지방교부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행정사 1차] 2014년 제2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14년 제2회
우리나라 지방교부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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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는 본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적 독립재원에 속한다.
2
보통교부세는 사용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은 일반재원이다.
3
지방자치단체간 재정불균형의 조정은 가능하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수평적 재정 균형 기능은 미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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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들은 재정자립도 향상 차원에서 지방교부세의 증액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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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제도상 보통교부세를 교부받지 않는 지방자치단체도 존재하고 있다.
해설
지방교부세는 의존재원이므로 그 증액이 재정자립도 향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 서술이 옳지 않다.
재정자립도는 자치단체 예산 중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의 비중이므로, 교부세가 늘면 재정력은 커져도 재정자립도는 오히려 낮아질 수 있다.
- 지방교부세는 국가가 지방을 위해 징수·배분하는 공유적 독립재원으로 설명된다.
- 보통교부세는 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은 일반재원이다.
- 교부세는 자치단체 간 재정 격차를 조정하는 기능에 중점이 있다.
- 재정수요를 자체 재원으로 충당할 수 있는 불교부단체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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