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 우위의 현대적 예산원칙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ㄱ. 사… | [행정사 1차] 2014년 제2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14년 제2회
행정부 우위의 현대적 예산원칙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ㄱ. 사전승인의 원칙 ㄴ. 예산관리수단 확보의 원칙 ㄷ. 보고의 원칙
ㄹ. 엄밀성의 원칙 ㅁ. 사업계획의 원칙 ㅂ. 한정성의 원칙
ㅅ. 시기신축성의 원칙 ㅇ. 책임의 원칙 ㅈ. 명료성의 원칙
1
ㄱ, ㄴ, ㄹ, ㅇ, ㅈ
2
ㄱ, ㄷ, ㄹ, ㅁ, ㅇ
3
ㄴ, ㄷ, ㅁ, ㅅ, ㅇ
4
ㄴ, ㄷ, ㅁ, ㅂ, ㅈ
5
ㄷ, ㄹ, ㅁ, ㅂ, ㅅ
해설
행정부 우위의 현대적 예산원칙은 관리수단 확보, 보고, 사업계획, 시기신축성, 책임의 원칙이다.
현대적 예산원칙(스미스)은 행정부의 재량과 책임을 강조하고, 사전승인·엄밀성·한정성·명료성 등은 입법부 통제 중심의 전통적 예산원칙에 속한다.
- 사전승인의 원칙은 예산 집행 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는 전통적 원칙이다.
- 엄밀성의 원칙은 예산과 결산이 일치하도록 정확히 추계하라는 전통적 원칙이다.
- 한정성의 원칙은 목적·금액·기간의 한계를 지키라는 전통적 원칙이다.
- 명료성의 원칙은 예산을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구성하라는 전통적 원칙이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