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행정사 1차] 2014년 제2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14년 제2회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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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를 달리하는 시ㆍ군ㆍ구간의 자치단체 조합의 설치는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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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가 아닌 행정구 읍ㆍ면ㆍ동의 명칭과 폐치ㆍ분할은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3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단체위임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는 사무이다.
4
중앙행정기관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견을 달리하는 사무처리의 조정을 위해 안전행정부 소속하에 협의조정기구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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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발안제에 있어 사용료의 부과, 행정기구 변경 및 공공시설 설치 반대 등의 사항은 주민에 의한 청구대상이 되지 않는다.
해설
사용료 부과, 행정기구 변경, 공공시설 설치 반대 등은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청구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서술이 옳다.
지방자치법은 법령 위반 사항,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의 부과·징수·감면, 행정기구의 설치·변경, 공공시설 설치 반대에 관한 사항을 청구 대상에서 제외한다.
- 시·도를 달리하는 시·군·구 간 자치단체조합은 시·도지사가 아니라 안전행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행정구·읍·면·동의 폐치·분합은 지방의회 의결만으로 결정하지 않고 안전행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는 것은 기관위임사무이고, 단체위임사무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에 위임된 사무이다.
-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간 협의조정기구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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