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결정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행정사 1차] 2014년 제2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14년 제2회
정책결정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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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모형에서는 의사결정자가 정책결정에 있어서 주관적이고 감정적인 요소를 배제하고 합리성에 근거하여 정책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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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증모형은 현재 정책에 대한 약간의 변화만을 고려해 정책을 결정하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환류되는 정보를 분석하여 지속적으로 수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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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통 모형은 쿠바 미사일 위기에 따른 미국 정부의 정책결정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고안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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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선택 모형에서는 정부를 공공재의 생산자로, 시민들을 공공재의 소비자로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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앨리슨 모형은 정책결정 과정을 합리모형, 조직과정모형 및 관료정치모형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해설
쿠바 미사일 위기의 정책결정을 설명하기 위해 고안된 것은 쓰레기통 모형이 아니라 앨리슨 모형이다.
쓰레기통 모형은 코헨·마치·올슨이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에서 문제·해결책·참여자·선택기회가 우연히 결합해 결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설명한 모형이다.
- 합리모형은 주관적·감정적 요소를 배제하고 합리성에 근거해 결정한다고 본다.
- 점증모형은 기존 정책에서 약간의 변화만 고려하고 환류로 계속 수정해 간다.
- 공공선택모형은 정부를 공공재 생산자, 시민을 소비자로 본다.
- 앨리슨 모형은 합리모형·조직과정모형·관료정치모형으로 정책결정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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