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상 행정재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행정사 1차] 2014년 제2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14년 제2회
국유재산법상 행정재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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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재산
2
일반재산
3
공공용재산
4
기업용재산
5
보존용재산
해설
일반재산은 행정재산이 아닌 국유재산이다.
국유재산은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되고, 행정재산은 공용재산·공공용재산·기업용재산·보존용재산으로 나뉜다.
- 공용재산은 국가가 직접 사무용·사업용 등으로 사용하는 행정재산이다.
- 공공용재산은 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행정재산이다.
- 기업용재산은 정부기업이 직접 사무용·사업용 등으로 사용하는 행정재산이다.
- 보존용재산은 법령이나 필요에 따라 국가가 보존하는 행정재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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