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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상 주민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행정사 1차] 2014년 제2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14년 제2회
지방자치법상 주민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감사청구전치주의를 취하고 있다.
2
행정소송법상 민중소송에 해당한다.
3
법인 등 단체는 주민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없다.
4
피고는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다.
5
원고는 감사청구를 한 주민이면 1명이라도 가능하다.
해설

주민소송의 피고는 비위 공무원이 아니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므로 이 서술이 옳지 않다.

주민소송은 감사청구를 거친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장(권한 위임 시 위임받은 기관)을 상대로 위법한 재무회계행위를 다투는 소송이다.

  • 주민소송은 감사청구를 먼저 거쳐야 하는 감사청구전치주의를 취한다.
  •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공익을 위해 제기하므로 민중소송에 해당한다.
  • 주민소송의 원고는 감사청구를 한 주민으로, 법인 등 단체는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 감사청구에 참여한 주민이면 1명이라도 소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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