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 | [행정사 1차] 2014년 제2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지방소방공무원이 소속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당사자소송에 의해야 한다.
초과근무수당 청구권은 법령에서 직접 발생하는 공법상 권리이므로 판례는 이를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고 본다.
당사자소송에도 행정청의 소송참가 규정이 준용된다.
당사자소송의 피고는 처분청이 아니라 국가·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이다.
지방전문직공무원 채용계약 해지는 공법상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로서 당사자소송으로 다툰다.
당사자소송에는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규정이 준용되지 않고, 법령에 기간을 정한 경우 그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