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 | [행정사 1차] 2014년 제2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국가배상의 대상인 손해에는 재산상 손해뿐 아니라 정신적 손해도 포함되므로 이 서술이 옳지 않다.
국가배상법상 손해는 가해행위로 생긴 일체의 불이익으로, 적극적·소극적 재산손해와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모두 포함한다.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에는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모든 자가 포함된다.
국회의 입법작용도 직무행위에 포함되나, 위법성은 매우 엄격하게 인정된다.
공공의 영조물에는 적법한 권원으로 관리하는 공물뿐 아니라 사실상 관리하는 것도 포함된다.
설치·관리자와 비용부담자가 다를 때 비용부담자의 책임은 국가배상법이 정한 고유한 배상책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