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 | [행정사 1차] 2014년 제2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과징금부과처분도 불이익 처분이므로 행정절차법이 적용되며, 적용되지 않는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과징금 부과는 침익적 행정처분이므로 사전통지·의견제출·이유제시 등 행정절차법상 절차를 거쳐야 한다.
대체적 작위의무 위반에 대해 행정청은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을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1차 계고 후 같은 내용으로 반복한 2차 계고는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지 않아 처분이 아니다.
철거명령과 계고처분을 한 장의 문서로 동시에 한 경우에도 두 처분은 독립하여 각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매점 점유자의 점유를 배제하고 인도받는 것은 비대체적 의무이어서 대집행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