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행정사 1차] 2014년 제2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14년 제2회
행정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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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 행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2
행정절차법은 행정계약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3
신청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상 이유제시의무가 면제된다.
4
법인은 행정절차법상 절차의 당사자가 될 수 있지만, 법인이 아닌 사단은 당사자가 될 수 없다.
5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상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해설
행정절차법은 자연인·법인뿐 아니라 법인 아닌 사단·재단도 절차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하므로 이 서술이 옳지 않다.
행정절차법상 당사자능력은 자연인, 법인,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에게 인정된다.
-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승인을 받아 행하는 사항은 행정절차법의 적용 제외 대상이다.
- 시험 당시 행정절차법에는 행정계약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었다.
-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은 이유제시 의무가 면제된다.
- 당사자가 의견진술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하면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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