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 | [행정사 1차] 2014년 제2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행정절차법에는 행정계획의 확정·변경·실효로 인한 손실보상에 관한 일반 규정이 없으므로 이 서술이 옳지 않다.
계획보장·손실보상 문제는 개별 법률에 맡겨져 있으며, 행정절차법은 행정계획에 관한 일반적 보상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행정주체는 구체적 행정계획의 입안·결정에서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진다.
형량명령은 관련된 공익과 사익을 정당하게 비교·형량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도시·군관리계획은 국민의 권익에 직접 구체적 영향을 미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주민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등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