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의 하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 | [행정사 1차] 2014년 제2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행정행위의 하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하자 있는 행정행위가 당연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한다.
ㄴ. 처분의 방식으로 문서주의를 규정한 행정절차법 제24조를 위반하여 행하여진
행정청의 처분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ㄷ.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결합하여 하나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경우,
선행처분에 불가쟁력이 생겼으며 후행처분 자체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선행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후행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ㄱ

ㄱ, ㄴ

ㄱ, ㄷ

ㄴ, ㄷ

ㄱ, ㄴ, ㄷ

세 지문이 모두 옳다.
당연무효는 중대·명백한 하자가 필요하고, 선행·후행처분이 결합하여 하나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면 하자의 승계가 인정된다.
하자가 법규의 중요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당연무효가 된다.
문서주의를 위반한 처분은 원칙적으로 무효라는 것이 판례이다.
선행처분에 불가쟁력이 생기고 후행처분에 고유한 하자가 없어도 선행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후행처분 취소를 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