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 | [행정사 1차] 2014년 제2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부관 없는 행정행위의 발급을 구하는 항고소송은 의무이행소송에 해당하여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 서술이 옳지 않다.
판례는 부관에 불복하는 경우 부담은 독립하여 다툴 수 있으나, 행정청에 부관 없는 처분으로 변경할 것을 구하는 소송은 허용하지 않는다.
부담은 그 자체로 독립된 처분성이 있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사정변경으로 부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면 필요한 범위에서 부담을 사후에 변경할 수 있다.
법령이 직접 정한 법정부관은 행정청의 부관이 아니므로 부관의 한계에 관한 일반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기속행위에는 원칙적으로 부관을 붙일 수 없고, 붙이더라도 무효라는 것이 판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