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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행정사 1차] 2014년 제2회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허가에 관한 다음의 판결 내용에서 ( ) 안에 들어갈 행정행위의 유형은?민법에서 말하는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허가”는 법률상의 표현이 허가로 되어
있기는 하나, 그 성질에 있어 법률행위의 효력을 보충해 주는 것이지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법적 성격은 ( )(이)라고 보아야 한다.
1
하명
2
면제
3
특허
4
인가
5
대리
해설
재단법인 정관변경 허가의 법적 성격은 인가이다.
법률행위의 효력을 보충하여 완성시키는 행정행위가 인가이며,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는 허가와 구별된다.
- 하명은 국민에게 작위·부작위·급부·수인 의무를 명하는 행위이다.
- 면제는 법령상 작위·급부·수인 의무를 해제하는 행위이다.
- 특허는 특정인에게 새로운 권리나 법률상 힘을 설정하는 행위이다.
- 공법상 대리는 행정주체가 제3자가 할 행위를 대신하여 그 효과를 당사자에게 귀속시키는 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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