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상의 법률관계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행정사 1차] 2014년 제2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국유 일반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는 행정처분으로서 공법상 법률관계에 해당한다.
변상금 부과는 관리청이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행하는 행정처분이라는 것이 판례이다. 나머지는 사법상 관계로 본다.
일반재산인 국유림의 대부는 사경제 주체로서 하는 사법상 계약이다.
당연무효인 조세부과처분을 전제로 한 납부세액 반환청구는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이다.
한국마사회의 기수면허 취소는 행정처분이 아닌 사법상 행위로 본다.
토지보상법상 협의취득은 사법상 매매계약의 성질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