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 | [행정사 1차] 2014년 제2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조건은 장래 발생이 불확실한 사실에 법률행위의 효력을 의존시키는 부관이므로, 발생이 확실한 사실이라는 서술이 옳지 않다.
장래 발생이 확실한 사실에 의존시키는 부관은 조건이 아니라 기한이다.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된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혼인·입양 등 가족법상 행위는 신분질서의 안정을 위해 원칙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조건 성취로 불이익을 받을 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성취를 방해하면 상대방은 성취를 주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