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 | [행정사 1차] 2014년 제2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재판상 청구로 시효가 중단되면 그때까지 경과한 기간은 산입하지 않고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는 서술이 옳다.
시효중단의 효과로 종전 경과기간은 소멸하며, 재판상 청구의 경우 새로운 시효는 재판 확정 시부터 진행한다.
건물이 완공되지 않아 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사정은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은 피담보채권과 별개로 독자적인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는다.
물상보증인이 제기한 저당권설정등기 말소소송에서 저당권자의 응소는 채무자에 대한 재판상 청구로 볼 수 없다.
승인은 시효 진행이 개시된 이후에만 할 수 있고, 진행 전의 승인은 시효중단 효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