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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행정사 1차] 2014년 제2회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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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은 표현대리행위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고,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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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는 본인과 대리행위를 한 사람 사이의 기본적인 법률관계의 성질이나 그 효력의 유무와는 관계없이, 어떤 자가 본인을 대리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본인이 그 사람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는 표시를 제3자에게 한 경우에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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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행위를 기본대리권으로 가진 사람이 대물변제라는 사법행위를 한 경우, 그 대리행위는 기본대리권과 같은 종류의 행위가 아니므로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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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서 무권대리인에게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가의 여부는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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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인 어떠한 대리권도 없었던 사람에 대하여 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는 성립할 수 없다.
해설
기본대리권과 대리행위가 같은 종류일 필요는 없으므로, 등기신청 대리권을 가진 자가 대물변제를 한 경우에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판례는 공법상 행위인 등기신청 대리권도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고, 이를 넘어 사법상 행위를 한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표현대리가 성립한다고 본다.
-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은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과실상계 법리를 유추해 책임을 줄일 수 없다.
-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는 기본적 법률관계의 성질·효력과 무관하게 제3자에게 수여 표시를 한 경우 성립한다.
- 정당한 이유의 유무는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처음부터 아무런 대리권이 없었던 자에게는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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