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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행정사 1차] 2014년 제2회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매매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매매계약에 따른 중도금과 잔금을 받을 권한을 갖는다.
2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인 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상대방에 대하여 약정된 매매대금의 지급기일을 연기할 권한을 갖는다.
3
대여금의 영수권한만을 위임받은 대리인은 그 대여금 채무의 일부를 면제하기 위하여는 특별수권이 필요하다.
4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예금계약의 체결을 위임받은 자의 대리권에는 그 예금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거나 이를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포함되지 않는다.
5
본인을 위하여 금전소비대차와 그 담보를 위한 담보권설정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금전소비대차계약과 담보권설정계약이 체결된 후에 이를 해제할 권한을 갖는다.
해설
계약 체결의 대리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체결된 계약을 해제할 권한까지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 서술이 옳지 않다.
판례는 금전소비대차·담보권설정계약 체결의 대리권을 받은 자라도 계약 체결 후 이를 해제할 권한은 갖지 않는다고 본다.
- 매매계약 체결의 대리권에는 중도금·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포함된다.
- 체결과 이행에 관한 포괄적 대리권에는 대금 지급기일을 연기할 권한도 포함된다.
- 대여금 영수 권한만 받은 대리인이 채무 일부를 면제하려면 특별수권이 필요하다.
- 예금계약 체결의 위임에는 그 예금을 담보로 대출받거나 처분할 권한이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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