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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행정사 1차] 2014년 제2회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이 원칙이다.
2
표의자는 그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였으나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3
제한능력자에게 의사를 표시한 사람은 제한능력자의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을 안 후에는 그 의사표시로써 제한능력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4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사표시의 수령을 거절한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때에 효력이 생긴다.
5
의사표시의 부도달에 대한 위험은 표의자에게 있다.
해설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효력이 발생하므로, 도달 후에는 이행 착수 전이라도 철회할 수 없다.
도달주의 아래에서 표의자는 의사표시가 도달하기 전까지만 철회할 수 있다. 이행 착수 여부는 철회 가능성과 무관하다.
-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기는 것이 원칙이다.
- 제한능력자에게 한 의사표시는 법정대리인이 도달 사실을 안 후에는 대항할 수 있다.
-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절하면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인 때 효력이 생긴다.
- 도달주의에 따라 의사표시가 도달하지 않을 위험은 표의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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