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 | [행정사 1차] 2014년 제2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공동상속인 중 1인을 단독상속인으로 오인하고 소유권환원에 합의한 경우는 중요부분의 착오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이므로 이 서술이 옳지 않다.
판례는 그러한 오인이 없었더라도 그 상속인의 상속지분 범위에서는 같은 합의를 하였을 것으로 보아, 중요부분의 착오로 평가하지 않았다.
법률행위가 가분적이고 나머지 부분을 유지하려는 가정적 의사가 있으면 일부취소도 가능하다.
착오로 표의자에게 경제적 불이익이 생기지 않았다면 중요부분의 착오라 할 수 없다.
중요부분은 표의자뿐 아니라 일반인도 그 처지에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정도로 중요해야 한다.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으로 적법하게 해제된 계약이라도 착오를 이유로 다시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