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 [행정사 1차] 2014년 제2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가장채권을 가압류한 자는 허위표시에 기초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한다는 서술이 옳다.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데, 판례는 가장채권의 가압류권자를 이러한 제3자로 보아 보호한다.
통정은 상대방이 진의 아님을 단순히 인식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그에 관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
대리인이 상대방과 통정한 경우 허위표시 여부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그 의사표시는 무효이며 그 무효가 본인에게 미친다.
허위표시의 무효는 당사자뿐 아니라 그 누구도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가장채권자가 파산한 경우 파산관재인은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하며, 그 선의 여부는 총파산채권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