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 | [행정사 1차] 2014년 제2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분양가격 결정기준에 따른 결정이 불가능해지고 새 합의가 없다면, 매수인은 그 분양약정에 기하여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는 서술이 옳다.
판례는 매매대금이 확정되지 않은 이상 매매계약의 본질적 요소가 갖추어지지 않아 이행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본다. 법률행위 해석은 법원의 권한이라는 점도 함께 기억할 지점이다.
매도인의 해석에 따른다는 조항이 있어도 법률행위 해석권은 법원에 있으므로 법원이 이에 구속되지 않는다.
합의한 감정인의 감정이 약정 취지에 반한다면 법원은 그 감정결과에 따를 필요가 없다.
"최대 노력하겠습니다"라는 기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적 의무가 아니라 도의적 의사 표명으로 해석된다.
당사자 모두 甲 토지를 목적물로 삼았다면 오표시무해 원칙에 따라 甲 토지에 관한 계약이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