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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행정사 1차] 2014년 제2회
법인의 이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2
이사의 대표권의 제한은 이를 등기하지 않으면 악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없다.
3
이사가 그의 권한으로 선임한 대리인은 법인의 기관이다.
4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 이사는 대표권이 없다.
5
이사의 직무대행자는 원칙적으로 법인의 통상사무에 속하는 행위만을 할 수 있다.
해설

이사가 선임한 대리인은 법인의 기관이 아니라 법인의 임의대리인이므로 이 서술이 옳지 않다.

이사는 정관 또는 총회 결의로 금지하지 않은 사항에 한하여 특정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선임된 자는 법인의 대리인일 뿐 이사와 같은 기관의 지위를 갖지 않는다.

  •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은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 이사의 대표권 제한은 등기하지 않으면 악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서는 그 이사에게 대표권이 없고 특별대리인을 선임한다.
  • 이사의 직무대행자는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법인의 통상사무에 속하는 행위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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