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성실의 원칙(이하 “신의칙”이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 [행정사 1차] 2014년 제2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14년 제2회
신의성실의 원칙(이하 “신의칙”이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신의칙이란 법률관계의 당사자로서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추상적 규범을 말한다.
2
신의칙에 관한 제2조는 강행규정이므로 법원은 그 위반 여부를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3
강행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한 사람이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의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4
권리의 행사로 권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잃은 이익이 현저하게 크다는 사정만으로 권리남용이 인정된다.
5
본인을 상속한 무권대리인이 무권대리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해설
이익 불균형만으로 권리남용이 인정된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판례는 권리남용 성립에 객관적 요건(현저한 이익 불균형)뿐 아니라 주관적 요건(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손해를 주려는 목적)도 요구하며, 다만 객관적 사정에서 주관적 요건을 추인할 수 있다고 본다.
- 신의칙은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권리행사·의무이행을 금하는 추상적 규범이라는 정의는 옳다.
- 신의칙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 강행규정 위반자가 스스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을 신의칙 위반으로 막으면 강행규정의 취지가 몰각되므로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 본인을 상속한 무권대리인이 자기 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금반언·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