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행정사 1차] 2015년 제3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15년 제3회
국고보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약화시킨다.
2
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은 일반재원이다.
3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수직적 재정 조정제도이다.
4
중앙정부가 재정여건, 정책목표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5
국가 시책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경우도 있다.
해설
국고보조금은 용도가 지정된 특정재원이므로 일반재원이라는 서술이 틀렸다.
용도 제한이 없는 일반재원의 대표는 지방교부세이며, 국고보조금은 사용 목적과 조건이 정해져 있다.
- 용도가 정해져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약화시킨다.
-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지원하는 수직적 재정조정제도이다.
- 중앙정부가 재정여건과 정책목표를 고려해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 국가 시책 장려를 위해 지원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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