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수가 업무량에 관계없이 일정 비율로 증가하는 현상을 무엇이라고… | [행정사 1차] 2015년 제3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15년 제3회
공무원의 수가 업무량에 관계없이 일정 비율로 증가하는 현상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1
피터의 원리(Peter principle)
2
과두제의 철칙(iron law of oligarchy)
3
딜론의 원칙(Dillon's rule)
4
파킨슨의 법칙(Parkinson's law)
5
세이어의 법칙(Sayre's law)
해설
업무량과 관계없이 공무원 수가 일정 비율로 늘어나는 현상은 파킨슨의 법칙이다.
파킨슨은 공무원이 부하 배증과 업무 배증의 심리로 조직을 키운다고 설명했다.
- 피터의 원리: 계층제에서 사람은 무능력 수준까지 승진한다는 원리이다.
- 과두제의 철칙: 조직의 권력이 소수 지도자에게 집중되는 경향을 말한다.
- 딜론의 원칙: 지방정부는 주정부가 명시적으로 부여한 권한만 가진다는 미국의 원칙이다.
- 세이어의 법칙: 공·사 행정은 중요하지 않은 측면에서만 비슷하다는 명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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