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행정일원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행정사 1차] 2015년 제3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15년 제3회
정치행정일원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경제대공황(Great Depression), 뉴딜정책 이후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강조된 시기에 발달되었다.
2
행정에 있어서 정책수립이라는 정치적ㆍ가치배분적 기능이 중요시 된다.
3
정치와 행정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둘은 상호배타적이라기보다 서로 협조적 관계에 있다.
4
디목(M. E. Dimock), 애플비(P. H. Appleby) 등에 의해 주장되었다.
5
행정에 있어서 절약과 능률을 최고 가치로 추구한다.
해설
절약과 능률을 최고 가치로 추구하는 것은 정치행정이원론의 특징이므로 이 서술이 틀렸다.
정치행정일원론은 대공황 이후 행정국가화 속에서 행정의 정책결정 기능을 강조하며, 능률보다 민주성과 효과성을 중시한다.
- 대공황과 뉴딜정책 이후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강조되던 시기에 발달했다.
- 행정에서 정책수립이라는 정치적·가치배분적 기능을 중시한다.
- 정치와 행정을 배타적이 아닌 협조적 관계로 본다.
- 디목, 애플비 등이 대표적 학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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