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상 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행정사 1차] 2015년 제3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15년 제3회
국가재정법상 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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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관리주체는 지출계획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2
정부는 주요항목 단위로 마련된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과목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정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4
정부는 기금이 여성과 남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5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로써 설치한다.
해설
정부는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안과 같은 시한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하며, 그 시한이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보다 앞당겨졌으므로(현행 120일 전) 이 서술이 틀렸다.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국회 제출 시한이 단계적으로 앞당겨졌다.
- 기금관리주체는 주요항목 지출금액 범위 안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 국회가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과목을 설치하려면 정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정부는 기금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 기금은 특정 목적을 위해 특정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로써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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