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별예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행정사 1차] 2015년 제3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15년 제3회
품목별예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예산의 유용이나 남용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2
투입지향적 예산제도이다.
3
정부사업의 우선순위 파악이 용이하다.
4
기획지향적이라기 보다는 통제지향적이다.
5
의회의 예산심의가 용이하다.
해설
품목별예산은 투입 요소별로 편성되어 사업의 목적과 성과가 드러나지 않으므로 정부사업의 우선순위 파악이 어렵다.
품목별예산은 지출 대상별로 통제해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는 통제지향적 제도이다.
- 지출 항목을 세분해 통제하므로 예산의 유용·남용 방지에 도움이 된다.
- 인건비·물건비 등 투입 요소 중심의 투입지향적 예산이다.
- 기획보다 통제를 지향한다.
- 항목별로 지출을 확인할 수 있어 의회의 예산심의가 용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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