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관련 제도 중 현재 우리나라에서 채택하고 있지 않은 것은? | [행정사 1차] 2015년 제3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15년 제3회
예산 관련 제도 중 현재 우리나라에서 채택하고 있지 않은 것은?
1
지방양여금
2
예산성과금
3
지방교부세
4
준예산
5
주민참여예산
해설
지방양여금은 폐지되어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영되지 않는 제도이다.
지방양여금은 폐지되면서 그 재원이 지방교부세와 균형발전 관련 재원 등으로 재편되었다.
- 예산성과금: 예산 절약이나 수입 증대에 기여한 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로 운영 중이다.
- 지방교부세: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 불균형을 조정하는 일반재원으로 운영 중이다.
- 준예산: 예산 불성립 시 전년도에 준해 집행하는 제도로 헌법에 규정되어 있다.
- 주민참여예산: 주민이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는 제도로 운영 중이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